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 정부에서 지급

오늘은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챙겨받아야 하는 지원금 소식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두 가지와 각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까지 총 3가지 정보를 준비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부모 급여인데요. 2023년 1월부터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향후 5개년 보육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 계획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이기 때문인데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애 초기 시기에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즉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한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일명 부모 급여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얼마씩 주느냐?? 이건 아이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0세 즉 0~11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월 70만 원,

1세 즉 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이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2024년부터는 더 많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연간으로 따지면 2023년에는 최대 840만 원, 2024년에는 최대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부모 급여 1천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소득 재산 기준이잖아요. 
대부분의 지원금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또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모 급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0세와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월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만큼 0세,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부모 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323,000 명이라고 하는데요. 
0세가 238,000명 1세가 85,000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 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두 번째 지원금 그것은 바로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이 무엇이냐 ??

정부가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아동 1명당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2022년 신설되면서 각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지급하던 출산 지원금과 출산 축하용품 등을 첫 만남 이용권으로 통폐합했는데요. 
왜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예산에 구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전체의 55.7%를 반반씩 분담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나머지 44.3%는 국비로 조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저조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원을 추가로 조달해서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지원금 각 자치구별 출산 양육 지원금입니다.

즉 부모 급여 연 84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와 별개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또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 강남구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양육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현재 기준인데요. 그런데 이걸 2023년에 더 늘린다는 겁니다.
23년 1월부터는 첫째와 둘째 출산 시 2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

셋째와 넷째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출산하시는 가정은 더 대박인 거죠. 
서울시 중구에서도 출산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첫째 2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구로구는 아이 출산 시 1인당 3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산후 조리 비용을 23년 1월부터는 1인당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성동구는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150만 원
광진구는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용산구는 셋째 200만 원, 넷째 4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강동구는 다른 구에서처럼 일시금 형태의 지원금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3자녀 가정에게 세대당 월 10만 원, 4자녀 이상은 월 20만 원씩, 막내 자녀 나이 만 6세 미만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자치구별 지원금도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의 양육 관련 지원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모 급여 지원금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과 시스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 보육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잠깐 맡겨야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인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가 참여하는 등의 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