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생안정대책 총정리 설 명절 지원금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정부에서는 명절 대책을 발표하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명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예산이 부족한 곳에서는 명절 지원금 자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급 방법 또한 현금으로 주거나, 상품권이나 위문품으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고 있는 곳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냐?? 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살고 계시는 곳의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할인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설정 3주 동안 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월 2일에서 1월 25일까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20%에서 30%까지 한도를 올리고, 유통업체 자체 할인도 있습니다. 
할인 행사별로 한 사람당 1만 원까지 지원했다면, 이번 설 명절에는 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했을 때는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도 

병행합니다. 

 

2. 민생 부담 경감

취약계층 생활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지원이죠.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 할인을 적용하고 

가스 요금은 지난해 요금 인상에 따른 동절기 국민 부담을 고려해 1분기는 동결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단가가 지난해까지는 18만 5천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19만 5천 원까지 인상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까지는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추가 인상해 드립니다 

등유, 연탄 등 연료비 상승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등유 바우처 단가를 64만 1천 원으로, 연탄 쿠폰은 연탄 사용 취약 가구의 실제 수요를 감안해

54만 6천 원까지 확대합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며, 시설 원리 농가, 어업인 등의 면세유 가격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어가 면세유 육아보조금도

지급합니다. 

 

3. 기초생황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변동되죠

생계급여는 월 최대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6천 원에서 162만 원까지 올리며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의료 급여도 153만 명에서 163만 명까지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재산 기준도 낮춥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6%까지였는데요. 
올해부터는 47%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가 서울을 기준으로 32만 7천 원 받던 분들 

33만 원까지 인상으로 1% 더 늘리니까 ...

지난해 혹시 주거급여 신청하셨다가 아쉽게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인데요. 교육 활동 지원비를 23.3% 인상합니다. 
초등학교는 33만 원에서 41만 원 중학교는 46만 원에서 58만 원
고등학교는 5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4.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 복지 지원금도 인상했는데요. 
아직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에 신청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생계 지원이나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비,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비는 1회 162만 원, 주거 지원은 66만 2천 원, 복지시설 이용은 149만 4천 원,

연료비는 가구당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식료품비를 줄여주기 위해 양곡 단가도 인하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2600원의 쌀 10킬로를 구매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2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1만 900원에 구매하셨는데요. 
이것을 1만 원까지 해드립니다. 

 

2022년 특별대책으로 얼마 전까지 7천900원에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확인하셔서 불편 겪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5. 교육비

저소득층 평생교육과업차 대상을 확대합니다. 
연간 수강료나 재료비, 교재비 같은 것으로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종합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교통비

요즘 교통비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1회 교통요금 2천 원 미만일 때는 350원까지,

2천 원에서 3천 원은 500원까지 3천 원 이상은 65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같은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3만 9천 원까지 알뜰 교통카드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저소득층은 5만 4천 원까지 알뜰 교통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화비

문화누리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설 명절 이전에 자동으로 재충전된다고 합니다. 
혹여 아직까지 문화누리 카드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요. 
금액은 한 사람당 11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4인 가구라면 4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또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 조기 지급합니다. 
보통 2월에서 3월 말 정도에 지급했는데요. 
이것을 1월 20일에 조기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사업을 신속 시행하는데요.
설 연휴 전후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지금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값길 임시 운행을 허용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일자, 시간, 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의 지하철을 밤 2시까지 운영하며 시내버스도 정상으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8. 전통시장 이용편의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도 실시하는데요. 
지류형 상품권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할인율도 적용되니까 5%에서 10%까지 더 할인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대책에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