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과 하천·강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도시공원과 하천·강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는 최근 도시공원과 하천·강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2021년 6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금주 구역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며, 즉각적으로 '한강 치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조례안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을 비롯하여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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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일부 구역만을 특정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주 구역 내에서 음주하는 사람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수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2021년 4월에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되어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건 이후에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에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7월에 공포되며,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한강공원 등이 즉시 금주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금주 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정 고시가 필요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금주 구역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금주 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나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과 함께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에서의 치맥이나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해서라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다른 이들은 치맥 문화나 한강에서의 음주를 즐기는 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의회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재는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미정이며 지정 고시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