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그리고 과태료 4가지 알아보자

3월부터 시행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그리고 과태료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상생활과도 관련된 단속들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3월부터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그리고 과태료 4가지

1. 불법 주 정자 집중단속!!!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는 만큼 서울시와 여러 지자체에서 3월~4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속시간은 아침 등교시간인 오전 8시~10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4시까지 등 / 하교 시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그 즉시 범칙금과 벙점을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견인조치로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10월 21일부터 법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든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기존보다 3배 늘어서 적발 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법으로 강하게 제제를 하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잠깐 세우는 건데 굳이 단속을 해야 하나 등등

이렇게 여전히 지키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거나 승/하차 목적으로 정차를 꼭 해야 한다면

불법 주 정자 집중단속

위와 같이 생긴 어린이 승/하차 표시에서만 정차가 5분 내 가능하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정차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

날씨가 풀리면서 운전을 하다가 또는 길을 걷다 보면,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2차 사고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모두 내려서

건너야 하지만, 그대로 타면서 인파 사이를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불만과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정기관에선 관련 가이드라인 미비 등의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거나,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 등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가 차도나 지하철역 등에 세워져,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1시간 이후부터 강제 수거가 이뤄지고, 수거한 이동 장치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니,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피해사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 산나물 채취 등 불법 행위 단속!!!

이제 서서히 봄이 다가오려는지 낮에는 비교적 따뜻해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도 앞으로 다가오는 등산철을 맞아 버섯과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면서 국유지나 사유지 등에서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소량만 채취하는데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가 없다면, 모두 불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만역 이를 여겨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그 처벌이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국유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과정을 개인방송으로

촬영하는 행위 역시 모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불법 밤샘 주자 단속!!!

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트레일러부터 관광버스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우회전해야 하는 차도까지 점령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사고 위험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도로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 등등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해요..

바로 턱 없이 부족한 공영 차고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모든 화물차는 회사 차고지나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지만, 회사 차고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용 주차장을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작정 단속하기보다는 공영 주차장을 크게 확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아직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 주차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특별 단속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서 주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새롭게 적용될 교차로 우회전 방법

1. 직직 차로 자동차 신호가 초록 불인데 우회전해서 만나는 2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이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직진 자동차 신호가 초록불인데 우회전 후 만나는 2번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초록불인 경우

이때는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통행하고 있거나 혹은 심지어 통해 하려고 하는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뒤에 보행자가 다 건너면 그다음에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행자 의무 위반으로 처벌 가능

 

3. 직진 차로 자동차 신호가 빨간불이고 바로 앞에 있는 1번 횡단보도 빨간불인 경우

이때는 일시정지 한 뒤에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4. 직진차로 자동차 신호가 빨간불이고 바로 앞에 있는 1번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 불인 경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일시정지를 일단 하고 그 뒤에 통행하는 혹은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 우회전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단속이 되지는 않겠으나...

만약에 다른 사고 등의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 결과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아직 존재하니깐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되겠습니다.

 

5.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칙 모두 잊고 신호에만 따르시면 됩니다.

 

훨씬 복잡해졌는데... 헷갈리시면 일단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횡단보도 앞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시고

 

2번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일시정지를 하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조차 없을 때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최소한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게 만들어 주는 존재.

바로 우회저 전용 신호기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많이~~ 설치가 돼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