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외도 대처 방법

배우자의 외도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소송 절차와 위자료 액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우선, 상간자 소송에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모으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증거는 배제하고, 유리한 증거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여러 명이면 위자료가 더 많아질까요?

배우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과 외도를 했다면, 각각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3명과 외도를 했다면, 각각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1인당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상간자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다면, 이후 다른 상간자들에게는 위자료 청구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유혹을 받았거나, 배우자가 미혼인 것처럼 속여서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해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소송에 앞서 상간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소송 절차가 길어질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도 소송을 피하려고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합의를 통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유혹했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후에 상간자와의 관계가 시작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전혀 몰랐거나, 속아서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상간자 입장에서는 위자료 청구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에서 상간자의 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유혹했거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때, 혹은 외도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을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를 협박하거나,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액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주의할 점

상간자 소송은 많은 감정적인 고통이 따르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간자 소송에서 사적 복수는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