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모펀드 3000억원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투자 유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및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며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지원책과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

1. 모펀드 조성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출자하여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모펀드 운영 방향

이번 모펀드 기금은 지자체와 민간투자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

1. 중앙-지방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됩니다.

2. 토론 및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 지역경제국장과 시·도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와 지방 간의 경제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1. 민생경제 안정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합니다. 올해 편성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합니다. 또한,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예정입니다.

3.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합니다. 행정수요와 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시 인센티브(특교세 200억 원)를 지원합니다.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통계 활용 등 협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으로,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