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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겐 더 큰 혜택! 내년부터 확대되는 다양한 지원 알아보기

by woongyi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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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더 많이 더 넓게!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는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다자녀 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쌍둥이 탄생, 정부의 지원 혜택이 주목받다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을 통해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통해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과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현금성 지원부터 양육 지원,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총 1400만 원을 받게 되며, 아동 1인당 생후 11개월까지 매달 100만 원, 12~23개월까지는 50만 원의 부모 급여도 지원됩니다. 또한, 아이가 95개월이 될 때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동두천시는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50만 원, 넷째 이후부터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후조리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다자녀 가구 지원은 계속 확대 중

다자녀 가구 지원은 출산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확대되어, 다둥이 가정을 위해 최대 4명까지 지원하는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생아 수와 관리사의 비율을 일대일로 맞춰 최장 40일 동안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도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부모가 맞벌이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줍니다. 특히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 18구간에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이 내년에는 1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13구간은 연간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 9구간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둘째 자녀에게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는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 세대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와 각종 혜택, 다자녀 가구에겐 더 많이!

다자녀 가구의 세액 공제 혜택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당 연 15만 원을 공제받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자녀 1명당 30만 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도 다자녀 가구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한 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지만, 이러한 혜택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중교통부터 전기차 보조금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를 위한 할인 혜택도 다방면에서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다자녀 가구에 한해 K-패스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전기·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에는 월 1만 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할인됩니다. 철도 운임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다자녀 가구에 특별히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가족 여행 시에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양육 지원부터 학자금 지원, 세액 공제, 대중교통 할인까지 다방면에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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