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대수술’ … 숙련인력 갖추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편은 2028년까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광범위한 투자와 정책 혁신의 일환입니다.

배경과 목표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 4개 부처와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안 등이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숙련된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개편 내용

1. 중증 환자 치료 집중: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및 응급,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 일반 병상 축소: 일반 병상을 5~15%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하여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자원을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시킵니다.

3. 전문 인력 중심 운영: 전공의의 근로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을 최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입니다. 또한,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을 중심으로 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전공의 의존도를 줄입니다.

4. 협력 네트워크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자가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진료 의뢰 제도를 개선하고, 중등도 이하 환자를 지역 병원으로 회송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5. 성과 기반 보상 체계 도입: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는 중환자실 수가와 중증 수술 수가 등을 대폭 강화하고,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도입합니다.

시범사업 및 시행 계획

이 개편은 2024년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됩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병원과의 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연계하여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특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이 높아 필수의료 기피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고 예방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2. 소통과 투명성 제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경위 설명 및 유감 표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공정한 조정 절차: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 및 조정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급부족 대응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에 3조 원, 진료연계 협력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번 개편이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 과제인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