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속도 줄인다 … 전국 주요도시 ‘20㎞ 제한’ 시범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 제한 시범운영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시속 25km로 설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시범운영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개의 대여업체가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속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가 26%, 충격량은 36% 감소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면 사고 및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와 협약 체결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

1. 속도 제한 시범운영: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을 통해 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2.집중 단속: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합니다.

3. 교육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이용층인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확대하며,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합니다.

4. 홍보 강화: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합니다. 또한, 대학과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