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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안전한 자립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by woongyi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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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여성과 그 가족에게 안전하고 자립 가능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폭력의 상처를 넘어, 안전한 주거에서 자립의 기반 마련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피해자에게 깊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안전한 거주지 확보라는 기본적인 삶의 기반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전하고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2025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이 주거지원 사업은 시설 입소 및 기타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1회성으로 지원됩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366 여성긴급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입주 우선순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이 정보가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자립을 희망하는 여성 및 그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1. 입주 신청 대상 자격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본인과, 폭력으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동반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 자립 자활 의지: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과 가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입주 후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및 이주여성 포함: 현재 폭력피해자 장기보호시설에 입주해 있는 피해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주거 마련이 더욱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단,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피해여성 및 동반 가족 배려: 피해 여성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동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의 특성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여 자립을 돕기 위함입니다.

2. 입주 우선순위 결정 기준

한정된 주거 공간의 효율적인 배분과 긴급성이 높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 보호시설 입소 곤란자: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만 10세 이상의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기존 보호시설 입소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피해 여성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이는 아동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머물 곳을 찾기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보호시설 미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심각한 피해 유형인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중, 여러 이유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주거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들의 안전과 보호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 성폭력 피해시설 퇴소 예정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다가 19세 이상이 되어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미성년자 (즉, 만 19세에 도달하는)로서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도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이는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기타 위원회 심의 인정자: 위에 명시된 경우 외에도,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3. 최종 입주순위 결정 요소

입주자선정위원회는 위에서 제시된 우선순위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요소를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자립 가능성: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학력, 직업 훈련 이수 여부 등 자립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
  • 주거지원 필요성: 동반하는 남자아동의 연령(만 10세 이상 여부), 동반 아동의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이 시급하고 필요한 정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의 서비스 내용 - 안전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이 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 여성과 가족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주거 공간 제공 (시설 입소)

  • 안전하고 독립적인 주거 환경: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가해자와의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하고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공동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아파트, 빌라 등일 수 있으며, 보안 시스템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 공동생활 지원: 주거 공간은 여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 주거 기간: 일반적으로 주거지원 시설의 입주 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개인의 자립 준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각 운영 기관의 방침에 따릅니다.

2. 자립 및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 (기타 서비스)

주거 공간 제공과 더불어, 폭력피해여성과 동반 가족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됩니다.

  • 심리 정서 지원:
    • 개별 및 집단 상담: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감,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가와의 개별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 심리 치료 연계: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 취업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직업 훈련 및 교육: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를 돕습니다.
    •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 구인 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 지원, 면접 기술 지도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산 형성 지원: 자활근로 연계, 금융 교육 등을 통해 피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 법률 및 행정 지원: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혼, 손해배상, 접근금지 등)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절차를 지원합니다.
    • 행정 절차 지원: 주민등록 이전,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아동 심리 상담 및 치료: 동반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합니다.
    • 학습 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연계를 돕습니다.
    • 보육 서비스 연계: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 등 보육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 사회 적응 및 관계망 형성 지원:
    • 자조모임 운영: 유사한 경험을 가진 피해 여성들이 모여 서로 지지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 여성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중요 유의사항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 절차가 중요합니다.

1. 신청 방법

이 사업은 직접적인 신청보다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1366 여성긴급전화 문의: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곳은 1366 여성긴급전화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1366은 폭력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긴급 대피 및 연계를 담당합니다.
  •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 문의: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상담소는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호시설 문의: 현재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다면, 해당 시설의 담당자(보호시설장)에게 주거지원 사업 입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담당 부서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여성복지 관련 부서(예: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등)에 문의하여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

  • 긴급성 고려: 폭력피해자 지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1366 또는 상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립 의지 표명: 입주 신청 시, 자립 자활에 대한 본인의 강한 의지와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최종 입주 심사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동반 가족 정보 제공: 동반하는 가족(특히 아동)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 수, 아동의 나이, 장애 유무 등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적절한 주거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폭력 피해자의 정보는 매우 민감하므로, 이 사업은 개인 정보 보호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상담 및 신청 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지자체별 운영기관 확인: 주거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지침 아래 각 지자체 및 위탁 운영기관(쉼터, 상담소 등)에서 실제 운영하므로, 지역별로 세부적인 절차나 연계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주기 '1회성'의 의미: '1회성' 지원은 단 한 번의 주거 제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립 준비 기간 동안 집중적인 주거 지원이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즉, 주거 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피해자가 자립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른 주거 복지 서비스(예: 공공 임대 주택 연계 등)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수정일 확인: 2025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나, 정책은 예산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1366 여성긴급전화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삶, 주거 지원으로 시작하세요!

2025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그 가족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폭력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심리 상담, 취업 지원, 법률 자문 등 다각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피해 여성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폭력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366 여성긴급전화나 가까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폭력 피해 여성과 가족들이 희망을 찾고 건강한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에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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