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유 사산 휴가, 5일에서 10일로 연장 임신·출산 가구 지원 대폭 강화

정부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배우자에게도 유급으로 3일간의 유·사산 휴가가 신설됩니다.

 

이 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임신·출산 가구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초기 유 사산 휴가 기간 확대 및 배우자 휴가 신설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는 5일의 휴가만 부여받았으나,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초기의 유산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여성 근로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급 유·사산 휴가 3일이 신설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부부가 함께하는 과정이며, 특히 유산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휴가 신설을 통해 배우자도 아내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 유·사산 휴가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이동편의 증대: 임산부 배려석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와 공공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과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됩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임산부들을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주차 시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임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도 추진됩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 위생,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우수 기관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출산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산후조리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모의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혜택알리미' 서비스 도입

정부는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지원 정책이 다양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 요건에 맞춰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출산 관련 공공서비스 정보를 우선 제공하며, 점차 영유아, 초등학교, 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가구가 더 쉽게 필요한 혜택을 찾아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 시술비 지원 개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오는 11월부터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위한 시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육아휴직 및 세무조사 유예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여, 현재 공공기관에서만 공개하던 육아휴직 사용률을 민간 상장기업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방식도 보다 탄력적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연 1회 2주 단위 사용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변경하여 근로자들이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의 대책 이행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까지 151개의 과제 중 141개 과제가 계획대로 이행 중이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출산과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 과제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 T/F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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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임신·출산 지원 강화 대책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의 확대, 배우자 유급 휴가 신설, 임산부 이동 편의 증대, 난임부부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임신·출산 가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임신·출산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