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취득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6.19 해양수산부 발표

앞으로 3000톤급 이상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 기간이 현행 기간에서 최대 50% 줄어들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6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에 발표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 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국제협약 수준으로 승무경력기간 조정

먼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합니다. 현재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3000톤급 이상의 선장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국제 기준보다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 승무경력 기간은 선원들의 장기 승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무경력 기간을 현행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여 국제 협약 기준에 맞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의 경력 관리와 승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또한,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6급 해기사 면허에 한해서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용어 정비 및 승무경력 기준 변경

아울러,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 수)을 명확하게 제시해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한 것입니다.

기대 효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전화: 044-200-5748)


추가 정보

국제협약(STCW) 기준에 따른 승무경력 기간

국제협약(STCW)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협약으로, 각국의 해기사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 협약 기준에 맞추어 승무경력 기간을 조정하여 우리나라 해기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의 필요성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6급 해기사 면허의 경우,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함으로써 젊은 해기사들이 보다 빠르게 경력을 쌓고 승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해기사가 보다 유연하게 경력을 관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용어 정비 및 승무경력 기준 변경의 중요성

용어의 명확한 정의는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자들이 혼란 없이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승무경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