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조정… “석유류 가격 인상 자제해주길”

2024년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유류세 인하율이 각각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LPG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인상이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정의 주요 내용과 배경, 그리고 정부의 당부 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율 조정의 배경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여름철 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을 염려하여,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유류세 인하율 조정 내용

이번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LPG는 37%에서 30%로 각각 인하율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리터당 41원 인상
- 경유: 리터당 38원 인상
- LPG: 리터당 12원 인상

정부는 이 같은 인상 요인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석유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3.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회관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7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하여 업계와 함께 급격한 가격 인상 방지 조치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세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한 물량 공급 준비
  - 산업부는 석유업계가 유류세 환원 이전에 증가할 수요에 대비하여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급격한 가격 인상 방지
  -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시장 안정화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여름철 여행수요가 많아지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4. 업계에 대한 요청 사항

산업부는 석유업계와 주유소 업계에 다음과 같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 인상 자제
  - 석유업계가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알뜰주유소의 선도적 역할
  -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환원 이후에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 국민의 협조 당부

이번 유류세 인하율 조정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변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도 석유 소비를 절약하고, 주유 시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당부했습니다.

6. 향후 전망과 결론

이번 유류세 인하율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유류 가격의 소폭 인상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와 가격 조정을 통해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가격 변동에 대해 이해하고, 정부와 석유업계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석유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044-203-5223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 044-203-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