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정보337 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 마련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은 약 67년 만에 이루어진 법률적 기반 마련으로, 경찰관의 긴급조치 방해 및 피난 명령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112신고처리법의 주요 내용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 사용제한, 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2024. 6. 24. 무분별·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으로 판단… 중앙행심위, 정보공개법 목적 벗어난 청구에 철퇴 정부가 정보공개법을 남용하는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철퇴를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취득이나 활용 의사가 없이 다량의 정보를 청구하고도 대부분의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히는 악의적인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청구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주요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을 정보 공개 청구한 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청구인은 이 교정청 외.. 2024. 6. 24.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강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 2024. 6. 24.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취업·진학에 새로운 길 열려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들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이나 진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시행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 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며,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 활용 범위를 넓혀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gosi.kr)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에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려는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마다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 2024. 6. 24.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85 다음 728x90 LIST
